[저작권 법] 저작권 법에 대하여 / 법령 근거 하 /
대한민국 헌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. ②저작자·발명가·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출처: 대한민국 헌법 헌법에 의거하여, 저작권법 위배 시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다. 저작권법 제136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. 저작재산권,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(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)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단순 링크 외 딥 링크, 임베디드 링크 등등 은 유죄 판결 사례가 있다. (각각 2021, 2001) 단순링크라 함은 링크가 해당 주체의 메인 홈페이지로 가는 ..
